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 강화방안

건강보험의 도입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증가와 의식수준의 향 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역에서 보건의료자원의 수용한계를 넘는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의료 인력과 음압격리병상 부족으로 적시에 필 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혈 압·당뇨병·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인 기저질환자의 사망 사례가 많아 더욱더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보건의료체계는 국민 모두 동등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 록 유지하면서 병·의원의 배치와 기능과 상호관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 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모든 국민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종합병원에 집중화를 방지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일차보건의료 담당의사에 대한 낮은 급여와 보험수가 때문에 단과전문의나 대형병원 근무를 선호하게 되어 일차보건의료 인력부족, 의료기관 간의 상업적 경쟁으로 인한 경영 의 어려움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