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on of German Civil Law and Implications of Korean Private Law

EU 디지털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해 독일은 2021년 3월 17일 「EU 디지털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 고,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이다. 독일은 단순히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지 아 니하고, 독일 민법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독 일민법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우 리 민사법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디지털 요소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한 개념 인 디지털제품은 일반법인 민법에 규정하고 디지털 제품 공급 계약 관련 내용과 계약종료에 관한 내용은 특별법인 전자상거 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데이터의 반대급부로 사용되는 거래현실을 감 안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사업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 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품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호환 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이 런 의미에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업데이트 제공은 필 요하다. 그러나 업데이트 제공의무 기간을 얼마로 보장할 것인 지 또는 제공기간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