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Sensitivity to Regulatory Reform: Focusing on the Impact of the Policy Environment of Basic Local Governm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 기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18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대한 지역 정책환경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요인은 기업의 규제합리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적 요인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