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Management Relationships in Fire Services and Basic Labour Rights of Emergency Responders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과 같은 법률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노동권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고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 방안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소방공무원의 노동권은 공공성과 공공복리의 논리에 따라 민간근로자나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왔다. 2020년 4월 그동안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 체계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고, 2020년 6월부터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무환경과 고충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업무는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크며, 이러한 근무 여건의 고충이 소방서비스의 질 및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다. 따라서 소방기관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을 협력적 관점에서 조율해줄 수 있는 직장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직장협의회가 수행하는 기능 범위의 확대, 직장협의회 활동 시간 및 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제 완화, 합의 내용 이행에 대한 강제 규정 마련이다. 향후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소방노동조합과의 병존을 위하여는 직장협의회의 차별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독자적인 협의 활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