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velopment of Ontology-Based Law Retrieval System: Focused on Railroad R&D Projects

철도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은 여러 법령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더라도 법령에 의해 제약되어 연구개발 결과의 실질적인 사업화 또는 실용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도교통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연구개발계획서가 시스템에 입력되면 요약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명사들만을 남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공동활용서비스를 사용하여 명사들 중 법령용어를 분류하고, 법령용어와 해당 법령용어를 정의하는 법령과의 관계를 지능형 지식 베이스인 온톨로지에 저장한다. 온톨로지에 저장된 법령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가적인 지표 계산과정을 거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도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 후,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시작 전에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거나,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 철도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하거나 실용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의해 기대되는 충분한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railroad domain are different from those in other domains in terms of their close relationship with laws. Some cases are reported that new technologies from R&D projects could not be industrialized because of relevant laws restricting them. This problem comes from the fact that researchers don't know exactly what laws can affect the result of R&D projects. To deal with this problem, we suggest a model for law retrieval system that can be used by researchers of railroad R&D projects to find related legislation. Input of this system is a research plan describing the main contents of projects. After laws related to the R&D project is provided with their rankings, which are assigned by scores we developed. A ranking of a law means its order of priority to be checked. By using this system, researchers can search the laws that may affect R&D projects throughout all the stages of project cycle. So, using our system model, researchers can get a list of laws to be considered before the project they participate ends. As a result, they can adjust their project direction by checking the law list, avoiding their elaborate projects being useless.